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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부정청탁 관련 최근 판례 안내
이름
박창현
작성일
2017-07-10


1. 관련

.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-4355(2017.6.27.)

. 경기도교육청 감사관-9956(2017.7.6.)
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교육자료 파일은 용량관계로 첨부가 어려우니,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> 행정 > 반부패청렴 > 청렴알림홍보에서 다운받아 사용

3. 또한 최근 판례 중 청탁금지법5조 제1항 제13(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)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판례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4 결정)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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