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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 감독 및 징계업무 등 처리 철저 요청
이름
박창현
작성일
2017-03-20


1. 관련: 교육부 교원정책과-1580(2017.03.15.).

2. 높은 도덕적, 윤리적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 교원이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각 기관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에 이르는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,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기관별 책무성을 강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. 교육지원청 징계 및 감사 담당자 : 징계 관련 법령, 행정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, 징계양정기준 등을 엄정하게 적용

. 학교(직속기관 포함) : 연수 등을 통해 다음 내용 적극 안내 및 관련 복무관리 철저

-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(음주운전) 세부기준

-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(음주운전 감경불가)

붙임 1. 음주운전 관련 징계양정 세부기준 1.

2.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41. .

 

본 공문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해당 기관에 직접 시행하여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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