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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및 청탁금지법 Q&A 사례검색 활용 안내
이름
박창현
작성일
2017-03-17


1. 관련: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-1973(2017.03.13.) 청탁금지법(과태료부과) 위반사례

대구광역시 감사관-4122(2017.03.02.) Q&A 사례검색 DB구축 안내

경기도교육청 감사관-4189(2017.3.16.)

2.청탁금지법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. 3. 최근 이를 위반하여 공직자 간 금품수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청탁금지법 위반사례(금품수수)

- 2016.10. 6. ○○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통상적인 성의 표시로음료수 한 박스(1800)를 사들고 갔고,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,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

-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, 지난 10일 법원이 ○○시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음료수 값의 2과태료 22천 원씩을부과

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·벌칙 면제되나,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 별도 징계(청탁금지법 제21)

4.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광역시에서는 청탁금지법 Q&A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,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(정부 유권 해석 및 사례 등 참고)

. 국민권익위원회

- 접속경로 : 국민권익위 > 부패방지 > 부패방지자료 > 청탁금지법 > 전체 검색

- 주소 : www.acrc.go.kr/acrc/board.do?command=searchDetail&menuId=0502070105

. 대구광역시

- 접속경로 : 대구광역시 > 청탁금지법

- 주소 : http://www.daegu.go.kr/kimLaw/search_main.jsp

5. 각급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소속 직원들에게 공유·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붙임 자료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/ 행정 / 반부패청렴 / 청렴알림홍보 코너에서도 확인할수 있음.

 

붙임 국민권익위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경로 각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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